산학협력단
지식재산권/연구비관리
지식재산권제도 소개
지식재산권 이란?
“지식재산”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·정보·기술,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,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,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(遺傳資源),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 (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1호)
지식재산권 체계도
| 구분 | 권리 | 보호의 대상 | 권리취득절차 | 보호기간 | 관련법/기관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산업재산권 | |||||
| 특허 | 발명 고도한 기술적 사상 |
출원-심사-등록 | 출원일로부터 20년 | 특허법/특허청 | |
| 실용신안 | 고안 기술적 사상 방법고안은 없음 |
출원-심사-등록 | 출원일로부터 10년 | 실용신안법/특허청 | |
| 디자인 | 디자인 물품의 심미적 외관 |
출원-심사-등록 (일부 무심사 등록) |
출원일로부터 15년 | 디자인법/특허청 | |
| 상표 | 표창 자타상품의 식별 |
출원-심사-등록 | 출원일로부터 10년 (갱신등록 가능) |
상표법/특허청 | |
| 저작권 |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| - 창작 시 권리 발생 - 설정등록 |
창작자 생존시 및 사후 70년까지 | 저작권법/저자권위원회 | |
| 신지식재산권 | |||||
| 반도체집적회로 레이아웃 |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해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 | 설정등록 |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|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/특허청 | |
| 영업비밀 |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| 영업비밀 소유자가 비밀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안을 사용하여 관리 | 비밀 유지시까지 |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/특허청 | |
| 식물신품종 | 식품종 식물 | 품종보호신청-심사-등록 | 설정등록일로 20년 | 식물신품종 보호법/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 | |
지식재산권 예시
